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제출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준비하다 보면 일반적인 토지 관련 인허가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단순히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부터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사업 내용과 산지의 현황에 따라 여러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는 산지전용 대상지의 현재 산림 상태와 전용 이후 산지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작성하기보다 실제 현장과 사업계획이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조사서가 요구되고,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다면 복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처음 준비하는 분의 입장에서 산림조사서가 무엇인지,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복구계획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허가 신청서와 함께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산림조사서는 모든 산지전용허가에 무조건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행 서식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서 역시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규모와 현장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산지전용허가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산림 현황, 산지의 지형 조건, 복구 방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가 왜 필요한지부터 어떤 부분에서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에서 산림조사서가 필요한 이유부터 확인해보세요

산림조사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대상지에 현재 어떤 산림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산지전용은 기존 산림의 형태나 이용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토지에 어떤 수목이 있고 산림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부분을 알아봤을 때는 단순히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세는 문서 정도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숲의 종류와 모양, 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등 산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 서식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림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조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 중 관련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자료여야 하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림조사서가 단순한 신청인의 개인 작성자료가 아니라 일정 자격과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작성해야 하는 전문자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나무를 세어서 임의로 산림조사서를 만들어 제출하려고 하기보다 산림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와 기술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림조사서에 들어가는 입목축적은 단순한 나무 숫자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의 임목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산식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산불이나 솎아베기, 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이전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생장률을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현장 이력이 있는 산지는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 사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당 토지가 산림조사서 제출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것입니다. 수목의 존재 여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기존에 제출한 산림조사서가 있는지, 여러 필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전문 기술자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특히 660㎡ 미만이라는 이유만 보고 다른 서류까지 모두 생략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조사서 면제와 산지전용허가 자체의 면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허가에 필요한 다른 서류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두면 '면적이 작으니 산림조사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작은 면적이면 허가절차 전체가 간단하다'고 잘못 이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림조사서는 현재의 산림 상태를 행정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문서이며, 사업계획서에 적은 전용면적과 현장에 실제 존재하는 산림 상태가 서로 맞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림조사서는 단순히 나무의 숫자를 적는 서류가 아니라 숲의 종류와 수종,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등을 조사해 산지전용 대상지의 산림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자료입니다.

 

산림조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며 누가 작성해야 할까

산림조사서를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조사 내용의 정확성과 작성자의 자격입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조사서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관련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지 소유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나무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적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면서 특히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산림조사서에 들어가는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종류와 모양, 나이, 수종,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나무가 많다'거나 '잡목이 있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대상지의 산림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구역과 입목 상황 등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산림조사서에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조사기간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작성했던 산림조사서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산림조사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것이어야 하므로 오래전에 작성된 자료라면 새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의 수목 상태가 최근에 크게 달라졌거나 벌채, 솎아베기, 산불 등의 이력이 있다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실제 현황과 과거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림조사서를 준비한다면 우선 토지의 지번과 전용면적, 현재 수목 상태, 이전에 산림조사를 받은 이력, 벌채나 산불 등 현장 변화 여부를 정리해 전문업체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사업계획서에 적은 전용 대상면적과 산림조사서의 조사대상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산림조사서와 사업계획서의 면적이 다르면 행정기관에서 추가 설명이나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 결과가 이후 산림과 관련된 검토나 비용 산정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숫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서와 측량도면에 표시된 실제 사업구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가 경사가 심하거나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고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조사대상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문서를 검토한다면 산림조사서의 지번과 면적, 조사일자, 작성자 관련 정보, 주요 산림 현황, 입목축적 등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산림조사서 자체만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제출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림조사서 작성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맡기되 신청인이 그 결과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사업계획서와 측량자료를 함께 놓고 기본적인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림조사서는 전문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는 자료인 만큼 작성자 요건과 조사일자를 확인하고, 지번·면적·전용구역이 사업계획서 및 측량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계획서는 산지전용 이후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서 복구계획서는 단순히 '나중에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적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산지전용으로 인해 지형이나 산림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와 횡단도, 복구공종과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도 복구계획서는 사업이 끝난 뒤 생각하는 사후 문서가 아니라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끝을 함께 계획하는 문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깎거나 절토·성토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그 과정에서 비탈면이 생기거나 토사 유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계획에서는 단순히 식재 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상과 경사, 비탈면 안정, 배수, 토사 유출 방지, 식생 복구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복구공법은 사업의 종류와 토질, 경사, 전용면적,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의 복구계획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과 건축물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은 전용 후의 지형과 시설 구조가 다르므로 복구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복구계획서를 준비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 토지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는지를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절토·성토 구간과 비탈면이 어디에 생기는지 확인하고, 배수로와 토사유출 방지시설, 사면 녹화 또는 식생복구 등 필요한 공종을 연결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구계획서에 첨부되는 종단도와 횡단도는 계획된 산지의 형상과 복구 이후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사업계획도면과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복구계획서의 내용과 현장 도면에서 절토고나 성토고, 경사면 위치가 서로 다르면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도면 간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지전용 후 복구가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사업시설이 복구 대상 산지를 계속 점유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식재 계획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복구의무와 면제, 복구설계서 승인 등 관련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서식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따라 복구계획서로 준비할 것인지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복구계획서는 '나중에 잘 복구하겠다'는 약속문서가 아니라 산지전용으로 변화하는 지형과 산림을 어떻게 안전하게 정리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자료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서류	주요 역할	핵심 확인사항
산림조사서	산지전용 대상지의 현재 산림 상태를 조사해 제시	수종,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조사일자
복구계획서	산지전용 이후 복구할 방법과 형태를 제시	종단도, 횡단도, 복구공종, 공법, 사면 및 배수계획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목적과 사업 전체 내용을 설명	전용목적, 기간, 이용계획, 벌채·굴취, 토석처리, 피해방지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는 사업계획서와 측량도면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준비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각각의 서류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류가 하나의 사업을 설명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는 전용대상 산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전용목적, 전용기간 등이 들어가고,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에는 산지전용 목적과 사업기간, 산지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굴취와 이용 또는 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한 서류만 따로 작성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지번과 면적을 모든 서류에서 비교할 것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적은 면적과 실측도에 표시된 면적, 사업계획서에서 설명하는 전용구역, 산림조사서가 조사한 범위가 서로 다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사업이라면 전체 필지 면적과 실제 전용면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목적과 전용기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계획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측량도면과 복구계획서의 형상도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도에서 절토면이 한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복구계획서에서는 반대편에 사면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사업계획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도면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산림조사, 복구계획의 내용을 연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불일치를 가장 먼저 잡아낼 것 같습니다.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과 벌채계획도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산지전용 과정에서 벌채 또는 굴취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계획서에 적힌 처리계획과 산림조사서의 산림 현황이 너무 다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방지계획과 복구계획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토사 유출이나 사면 안정 문제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설명하고, 최종 복구계획에서도 사업 종료 후 해당 지형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연결해야 합니다. 실제 허가 검토에서는 산림조사서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자료 간 모순이 적을수록 심사 과정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크거나 절성토가 많고 경사가 있는 산지라면 도면과 산림 관련 자료의 정합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최종 체크를 할 때 각 서류의 지번, 면적, 전용구역, 사업목적, 기간, 벌채 및 토석처리, 복구방향을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비교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류별로 담당 기술자가 다르더라도 최종 제출 전에 한 번 통합해서 검토하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지전용허가 서류는 각각 독립된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서류는 각각 따로 잘 작성하는 것보다 지번, 면적, 전용구역, 사업목적, 벌채계획과 복구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전에 면적과 복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가 정말 필요한 서류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제출했던 목록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지전용허가는 전용면적과 산지의 종류, 사업목적, 수목의 존재 여부, 복구 대상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 산림조사서를 요구하되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사서를 이미 특정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가지고 단순하게 '660㎡ 미만이면 산림조사서는 필요 없다'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대상과 사업구역, 동일 목적사업으로 여러 필지를 신청하는 경우의 면적 산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서식에서도 동일인이 여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신청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필지별 면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구계획서 역시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요구되므로 먼저 해당 사업이 어떤 형태로 산지를 전용하고 사업 종료 후 어느 부분을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특성상 별도의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지전용허가는 사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며, 면적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제가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 자체가 필요한지, 허가 주체가 산림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등 관할을 확인하고, 그다음 전용목적과 전용면적을 정리한 뒤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의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서와 실측도면, 표고조사서와 평균경사도조사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등 사업 규모와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현행 신청서에는 660㎡ 이상 5천㎡ 미만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만 준비한다고 모든 서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정 서류 하나만 보고 전체 절차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 완료된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청 전에 전문 설계·산림업체와 함께 전체 서류 목록을 먼저 확정한 뒤 각각의 자료를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서류를 모두 만든 뒤 어떤 자료가 면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만 정확하게 준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의 제출 여부는 사업의 면적과 산림 상태, 복구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체 구비서류와 예외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제출 총정리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서류를 단순한 첨부문서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림조사서는 산지전용 대상지의 현재 산림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고, 복구계획서는 전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산지를 사업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복구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서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빙,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산림조사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복구계획서는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사서는 관련 자격과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해야 하고, 현재 기준으로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자료여야 합니다. 숲의 종류와 모양, 나이, 수종,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현장 메모로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복구계획서는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와 횡단도, 복구공종과 공법 등을 포함해 실제 산지의 복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 이후 어떤 형태로 지형을 안정화하고 식생을 회복할 것인지 사업계획과 연결해서 작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만 따로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 적은 지번과 면적, 사업계획서의 전용구역, 측량도면, 산림조사서의 조사범위, 복구계획서의 복구구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 산림조사서 제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것을 산지전용허가 전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목적사업으로 여러 산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필지 하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을 준비한다면 먼저 토지 지번과 면적, 산지의 종류, 사업목적을 확정하고 그다음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의 제출대상 여부를 관할기관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후 측량과 산림조사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서와 복구계획서를 서로 맞춰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본체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 하나의 작은 오류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료인 만큼 처음부터 적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의뢰하고, 신청인은 최종 결과가 사업계획과 실제 현장에 맞는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산림이 어떠한지 설명하는 자료가 산림조사서이고 사업이 끝난 뒤 산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복구계획서라고 이해하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 산림조사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무조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에서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조사서 제출 예외와 산지전용허가 자체의 면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전체 허가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조사서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첨부되는 산림조사서는 일정한 산림 조사사업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관련 자격과 업무 수행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기술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림조사서는 언제 작성한 자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기준으로 산림조사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작성한 산림조사서가 있다면 작성일을 확인하고, 산불이나 벌채 등 현장상태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현행 신청서 기준으로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와 횡단도, 복구공종과 공법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 이후의 지형과 사면, 배수, 식생복구 등을 실제 사업계획과 연결해서 작성해야 하며, 사업에 따라 복구설계서 승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처음 준비할 때는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가 서로 별개의 어려운 서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역할을 나눠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산림조사서는 현재 산지에 어떤 산림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복구계획서는 사업이 끝난 뒤 산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류를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수목의 존재 여부, 복구대상 산지의 유무, 여러 필지를 함께 신청하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면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사서는 전문 기술자의 조사와 작성이 필요한 자료이고, 복구계획서 역시 실제 지형과 사업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현장의 문서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절차를 준비한다면 토지 지번과 면적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목적을 확정한 뒤 산림 관련 업체와 측량업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측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의 지번과 면적이 모두 같은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단순한 서류 제출보다 사업계획과 현장의 조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를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치면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림조사서와 복구계획서를 준비할 때는 현재의 산림 상태와 앞으로의 토지 이용계획을 함께 생각해보세요. 두 자료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면 허가 검토 과정에서도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복잡해 보이더라도 하나씩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차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